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산업기술유공자#예우#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기술에 공로를 세운 산업기술인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기술에 공로를 세운 산업기술인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체계적 예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산업기술유공자 지정과 예우·지원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체계적 예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산업기술유공자 지정과 예우·지원이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새 일자리와 기술제품이 늘고, 경제 안정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요.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새 일자리와 기술제품이 늘고, 경제 안정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