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산업·기업
김종양|국민의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철도차량 조달#종합심사낙찰제#협상에 의한 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차량 조달 관련 공무원과 납품업체,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차량 조달 관련 공무원과 납품업체,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저가 입찰이 우선인데, 앞으로는 기술력과 납기능력도 함께 반영돼요.
현재는 최저가 입찰이 우선인데, 앞으로는 기술력과 납기능력도 함께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 지연과 품질 문제를 줄이고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철도차량을 들여오게 돼요.
납품 지연과 품질 문제를 줄이고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철도차량을 들여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이 제도가 잘못 운용되면 특정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며 공정한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잘못 운용되면 특정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며 공정한 경쟁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