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조세·세금
박성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명칭사용용역#수협중앙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협 중앙회와 조합원, 수산물 유통·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협 중앙회와 조합원, 수산물 유통·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면세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현행 면세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협의 교육지원과 유통활동이 계속 가능해져 내 식탁 물가와 공급 안정에 도움돼요.
수협의 교육지원과 유통활동이 계속 가능해져 내 식탁 물가와 공급 안정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세금 면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일부가 세금 면제를 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