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인참여#주민참여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키우고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키우고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만 기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주민만 기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단체도 기부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인도 참여해 지역복지 사업에 자금이 더 잘 쓰이고, 투명하게 관리돼요.
법인도 참여해 지역복지 사업에 자금이 더 잘 쓰이고, 투명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법인 기부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거나 운영 투명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법인 기부가 특정 지역으로 몰리거나 운영 투명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