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행정·지방자치
이상휘|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휴직제한#선거검증#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관위 소속 공무원과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관위 소속 공무원과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직이 일반 공무원처럼 보장되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전 60일에서 당일 사이 휴직을 제한하되 다만 부상·질병, 육아 등은 예외로 해요.
현재는 휴직이 일반 공무원처럼 보장되는데, 앞으로는 선거일 전 60일에서 당일 사이 휴직을 제한하되 다만 부상·질병, 육아 등은 예외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관리가 원활해져서 당일 투표나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투표 관리가 원활해져서 당일 투표나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구성과 조사 결과 공개로 정치적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위원회 구성과 조사 결과 공개로 정치적 편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