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고용·노동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미래차#고용안정#노사정협의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래차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산업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미래차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품산업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노동계 대표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고 재원 배분이 투명해져요.
현행은 노동계 대표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고 재원 배분이 투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직업교육훈련으로 노동자들이 계속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고, 직업교육훈련으로 노동자들이 계속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공정하게 쓰이지 않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재정이 공정하게 쓰이지 않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