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산불취약지역#재난관리#안전대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관리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에요.
재난 관리에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지역만 지정해 조치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산불취약지역을 따로 지정해 관리해요.
현재는 위험지역만 지정해 조치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산불취약지역을 따로 지정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 피해를 줄이고 대피와 복구가 빨라져요.
산불 피해를 줄이고 대피와 복구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지정 범위가 커지면 행정 부담이나 시민 불편이 늘 수 있어요.
지정 범위가 커지면 행정 부담이나 시민 불편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