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행정·지방자치
이상휘|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선거감시#검증권한#선거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기적 감사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특정 이슈를 골라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기적 감사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특정 이슈를 골라 검증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권자 신뢰와 투표의 공정성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
유권자 신뢰와 투표의 공정성이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 요구가 남용되어 특정 쪽으로 편향된 검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검증 요구가 남용되어 특정 쪽으로 편향된 검증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