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법무·사법
엄태영|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스토킹#잠정조치#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요.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잠정조치를 최대 9개월로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판결 확정 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잠정조치를 최대 9개월로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판결 확정 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재접근과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재접근과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장 조건의 남용이나 재판 지연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요.
연장 조건의 남용이나 재판 지연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