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사회복지·연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모자보건#국유재산#공공산후조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자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와 양육 가정,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모자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와 양육 가정,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하고 지자체도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받게 바뀌어요.
현재 특례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하고 지자체도 국유재산을 무상 대여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신부와 산모의 치료와 돌봄이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쉬워져 지역 보건이 좋아져요.
임신부와 산모의 치료와 돌봄이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쉬워져 지역 보건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자격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특정 지자체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격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특정 지자체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