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금융·보험
김장겸|국민의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선불전자지급수단#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급정지와 환급절차를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물건이나 용역을 가장해 사기를 벌리는 행위도 포함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적용돼요.
현행은 지급정지와 환급절차를 규정하는데 앞으로는 물건이나 용역을 가장해 사기를 벌리는 행위도 포함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거래가 늘어 돈이 빨리 움직여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해요.
온라인 거래가 늘어 돈이 빨리 움직여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선불업자까지 적용되면 비용 부담과 시스템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선불업자까지 적용되면 비용 부담과 시스템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