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행정·지방자치
정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렴교육#과태료부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자료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을 막아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더 믿고 이용할 수 있어요.
권익이 침해되는 일을 막아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더 믿고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