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일반
이양수|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소비자보호#공개정보#전자상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 사실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함께 공개돼요.
현재는 위반 사실만 공개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함께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거래 전에 사업자 신뢰도를 빠르게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거래 전에 사업자 신뢰도를 빠르게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정보가 악용되거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위험이 있어요.
공개 정보가 악용되거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