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장기기증#연명의료중단#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자 가족과 이행 대상자 본인은 영향을 받아요.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자 가족과 이행 대상자 본인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뇌사·사망자 이식만 허용하던 것을 이행 대상자 가족·대상자도 등록 가능하게 바꿔요, 사망 시각 기준도 바뀌어요.
뇌사·사망자 이식만 허용하던 것을 이행 대상자 가족·대상자도 등록 가능하게 바꿔요, 사망 시각 기준도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기증 기회가 늘어나 가족과 환자 모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장기기증 기회가 늘어나 가족과 환자 모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용 가능성이나 가족 갈등, 의료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오용 가능성이나 가족 갈등, 의료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