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상휘|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정보보호#취약점 신고#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포상금을 받게 되어 영향을 받아요.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포상금을 받게 되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이 최소 5만원인데, 앞으로는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바뀌어요.
현재는 포상금이 최소 5만원인데, 앞으로는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포상금이 늘어나면 신고 참여가 늘어나 보안이 빨리 개선돼요.
포상금이 늘어나면 신고 참여가 늘어나 보안이 빨리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거짓 신고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해요.
거짓 신고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