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명예훼손#표현의 자유#공익제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자·블로거 등 언론인과 제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자·블로거 등 언론인과 제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생활에서 비판이나 제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부당한 검열이 줄어들어요.
실제 생활에서 비판이나 제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부당한 검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로 사실을 몰아붙이는 악용 가능성과 기준 모호함이 남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허위로 사실을 몰아붙이는 악용 가능성과 기준 모호함이 남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