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퇴직급여#근로자권리#제도선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단기·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단기·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후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마련돼요.
노후 소득이 더 안정적으로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