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해외건설#하도급공정#부당특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건설일을 맡은 국내 수급사업자와 이를 지시하는 원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해외에서 건설일을 맡은 국내 수급사업자와 이를 지시하는 원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해외 건설위탁도 이 법으로 적용돼요.
현행은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해외 건설위탁도 이 법으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거래 수급사업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 분쟁 시 구제를 쉽게 받게 돼요.
해외 거래 수급사업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 분쟁 시 구제를 쉽게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외국계 원사업자나 외국법인이 법 적용을 피하려 하고 국제중재 의존이 커져 수급사업자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외국계 원사업자나 외국법인이 법 적용을 피하려 하고 국제중재 의존이 커져 수급사업자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