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적 불쾌감#피해자 인식#용어 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이용자와 가족, 활동지원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장애인 이용자와 가족, 활동지원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성적 수치심'인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성적 수치심'인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감정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해 사회적 이해를 높여요.
피해자 감정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해 사회적 이해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사실 관계를 흐릴 수 있어 오해나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관계를 흐릴 수 있어 오해나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