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교통·물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점용료#높이차제거시설#편의증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주나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물주나 시설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높이차 제거시설 의무 대상이 아니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설치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높이차 제거시설 의무 대상이 아니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설치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높이차 제거시설 설치로 도로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건물 운영비 절감도 기대돼요
높이차 제거시설 설치로 도로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건물 운영비 절감도 기대돼요
⚠️
우려할 점은?
높이차 제거시설을 불필요하게 설치해 점용료를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높이차 제거시설을 불필요하게 설치해 점용료를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