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사회복지·연금
권향엽|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노인복지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성적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성적 수치심'을 쓰는데, 앞으로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의 기분을 더 잘 이해받아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피해자의 기분을 더 잘 이해받아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어의 의미가 모호해 악용되거나 판결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해 악용되거나 판결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