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법무·사법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집회#신고의무#평화시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옥외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그리고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옥외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그리고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신고 위반 시 무조건 처벌인데, 앞으로는 평화적 진행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현행은 신고 위반 시 무조건 처벌인데, 앞으로는 평화적 진행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자유로운 참여가 더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자유로운 참여가 더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최자가 소음 등 실질 준수로도 처벌 회피 가능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주최자가 소음 등 실질 준수로도 처벌 회피 가능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