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마약류관리법#영업폐쇄#시설제재
의안번호: 22195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이광희의원 등 12인)
#국가권력#시효#반인권범죄
의안번호: 22195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차인#국세정보 열람#보증금 보호
의안번호: 22195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양식산업#폐업지원#소득세면제
의안번호: 22195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양식산업#재구조화#기후변화특별해역
의안번호: 22195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유언#디지털증서#재산목록
의안번호: 22195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친고죄#사생활의 비밀
의안번호: 22195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맞춤형 안내#수급자 발굴#자격확인
의안번호: 22195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노래연습장#마약류#영업폐쇄
의안번호: 22195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영업폐쇄#게임제공업소
의안번호: 221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