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4
박수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혁신도시#인구감소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138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4
박수현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전#인구감소지역#지역발전
의안번호: 22138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4
박희승의원 등 19인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조사비#출장한정#비용규칙통일
의안번호: 22138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4
박희승의원 등 1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금지청구#인격표지영리권
의안번호: 22138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4
이만희의원 등 10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방형장비#공동활용#식품클러스터
의안번호: 22138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민병덕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할부#선수금운용원칙#지배주주신용공여한도
의안번호: 22138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엄태영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CCTV확대#선로안전
의안번호: 22138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이연희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위주설계#통합심의
의안번호: 22138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국제협력#연구안보#범부처협력
의안번호: 22138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보험#우편사업전출#보편적우정서비스
의안번호: 221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