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재난보도#연합뉴스#사회재난
의안번호: 22159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사실적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비범죄화
의안번호: 2215933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법인격남용
의안번호: 22159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공직자#이해충돌#수의계약
의안번호: 22159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선거운동#인공지능#딥페이크
의안번호: 22159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RPS#탄소중립
의안번호: 221592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0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이해민의원 등 13인)
#AI 데이터센터#직접전력거래#규제특례
의안번호: 2215928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소상공인#대손금#필요경비
의안번호: 2215926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사회적협동조합#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
의안번호: 22159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
#버스준공영제#사모펀드#과도한배당
의안번호: 22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