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맞춤형 안내#수급자 발굴#자격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자와 수급중지자, 그리고 급여 안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수급자와 수급중지자, 그리고 급여 안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도 자동으로 안내를 받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신청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도 자동으로 안내를 받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자와 가족이 필요한 급여를 제때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수급자와 가족이 필요한 급여를 제때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안내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안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