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조세·세금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임차인#국세정보 열람#보증금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 임차인인 세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주거 임차인인 세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보증금이 일정 이상이면 갱신·공매 시에도 열람 가능해요.
현재는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보증금이 일정 이상이면 갱신·공매 시에도 열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잘 지키고 임대차 거래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거주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잘 지키고 임대차 거래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으로 누설되거나 비밀유지 위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불법으로 누설되거나 비밀유지 위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