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환경·에너지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양식산업#재구조화#기후변화특별해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과 양식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과 양식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구조화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협의체를 통해 재구조화와 폐업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는 재구조화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협의체를 통해 재구조화와 폐업 지원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입이 예측 가능해요.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입이 예측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폐업지원금 남용이나 자원 배치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폐업지원금 남용이나 자원 배치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