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법무·사법
조배숙|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마약류관리법#영업폐쇄#시설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마약 관련 관리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체육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마약 관련 관리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이 금지 행위를 해도 처벌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영업폐쇄처럼 제재가 생겨요.
현재는 시설이 금지 행위를 해도 처벌만 가능하고, 앞으로는 영업폐쇄처럼 제재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 이용자와 지역사회가 마약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시설 이용자와 지역사회가 마약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제재 남용이나 시설 운영의 과도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제재 남용이나 시설 운영의 과도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