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법무·사법
조배숙|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영업폐쇄#게임제공업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마약 관련 법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그 장소도 영업 중단 같은 제재를 받게 바뀌어요.
현행은 마약 관련 법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그 장소도 영업 중단 같은 제재를 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확산을 막고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마약 확산을 막고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업중단이 남용되거나 과도한 제재로 사업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어요.
영업중단이 남용되거나 과도한 제재로 사업이 위협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