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인사청문#선관위#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관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명에 인사청문이 없지만 앞으로는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돼요.
현재는 임명에 인사청문이 없지만 앞으로는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면 국민이 직접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면 국민이 직접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이 길어지면 선거 준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인사청문이 길어지면 선거 준비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