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행정·지방자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상근제#인사청문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원장이 비상임인데 앞으로는 상근으로 근무하고, 자격도 전직 대법관 또는 청문회 거친 헌법재판관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위원장이 비상임인데 앞으로는 상근으로 근무하고, 자격도 전직 대법관 또는 청문회 거친 헌법재판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 부족 같은 문제를 줄이고 관리가 더 정확해져요.
투표용지 부족 같은 문제를 줄이고 관리가 더 정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고 비용이 늘어나며,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다만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고 비용이 늘어나며,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