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산업·기업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지역경제#산업위기선제대응#지정요건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기업이 많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지역 노동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영세기업이 많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지역 노동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주된 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요.
현행은 주된 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 회복이 가속돼서 생활비와 생계가 안정될 수 있어요.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 회복이 가속돼서 생활비와 생계가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정 남용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지정 남용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