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재난·안전
이해식|더불어민주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이태원참사#진상규명#재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참사 관련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참사 관련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가 1년 안에 끝나야 하는데, 앞으로는 1년 연장 한 차례 더 가능해요
현재는 조사가 1년 안에 끝나야 하는데, 앞으로는 1년 연장 한 차례 더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동네의 안전정책과 공공 신뢰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동네의 안전정책과 공공 신뢰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조사에 시간을 더 주면 보상이나 생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어요
조사에 시간을 더 주면 보상이나 생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