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사회복지·연금
허영|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독립유공자#국적회복#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 유족은 예우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국적 회복 시 예우를 받게 돼요.
현행은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 유족은 예우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국적 회복 시 예우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적을 되찾은 유족이 적절한 예우로 생활이 안정되고 존중을 느껴요.
국적을 되찾은 유족이 적절한 예우로 생활이 안정되고 존중을 느껴요.
⚠️
우려할 점은?
유족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하고 예우가 남용될 수 있어요.
유족이 많아지면 관리가 복잡하고 예우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