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정보시스템#재해복구#데이터백업
의안번호: 2215863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해양수산자원#국외반출#형벌경감
의안번호: 22158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약품접근성#농어촌#약국부족
의안번호: 22158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건설계약#하도급자보호#불공정계약
의안번호: 22158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장애인차별금지#소비자보호#이동통신
의안번호: 22158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온누리상품권#인구감소지역#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58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지방소멸#재난복구#기금배분
의안번호: 22158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촌재생#지역공동체#역량강화
의안번호: 22158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소재부품장비#산업생태계#공급망
의안번호: 22158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약품 광고#인공지능 영상#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