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환경·에너지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자연공원#과태료상향#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연공원 방문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연공원 방문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태료가 20만원인데, 앞으로는 100만원으로 높여요.
현재는 과태료가 20만원인데, 앞으로는 100만원으로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립공원 보호가 더 강력해져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돼요.
국립공원 보호가 더 강력해져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남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태료 남용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