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행정·지방자치
최혁진|무소속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업무관련성#질의윤리#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후보자 심사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직후보자 심사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직무와 무관한 질의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업무 관련 질의만 허용돼요.
현행은 직무와 무관한 질의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업무 관련 질의만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확인돼 청문회 신뢰가 올라가요.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확인돼 청문회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과해지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제재가 과해지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