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사회복지·연금
한기호|국민의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국군포로#귀환포로#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역한 국군포로와 귀환포로가 영향을 받아요.
전역한 국군포로와 귀환포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역 포로의 대우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방부인데, 앞으로는 보훈부 관계자들이 대우와 예우를 맡아요.
현재는 전역 포로의 대우를 담당하는 주체가 국방부인데, 앞으로는 보훈부 관계자들이 대우와 예우를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포로로서의 공로가 확실히 인정되고 가족이 보훈 혜택과 지원을 더 받게 돼요.
포로로서의 공로가 확실히 인정되고 가족이 보훈 혜택과 지원을 더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등록 여부에 따른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등록 여부에 따른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