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안도걸의원 등 16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전기사업법
의안번호: 22138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안도걸의원 등 16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자지위확대#전력망안정성강화
의안번호: 22138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김문수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접근금지#교육활동보호
의안번호: 22138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허영의원 등 27인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수소철도차량#친환경철도#안전표준
의안번호: 22138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유동수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신용정보수집특례#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38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조지연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예방예산#개정안
의안번호: 22138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김정호의원 등 13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코드감염#침해사고#보고의무
의안번호: 22138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위성곤의원 등 13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IPC도입#무사증출도확인#제주관광편의
의안번호: 22138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이언주의원 등 11인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산업#국가안보#생태계구축
의안번호: 22138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30
이건태의원 등 1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점검#권한부여#안전관리
의안번호: 221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