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지방세 체납#사용자 정보조회#개인정보 노출
의안번호: 22169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파크골프#생활체육#시니어
의안번호: 22169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파크골프장#하천점용허가#생활체육
의안번호: 221696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민투표#투표연령 하향#재외국민
의안번호: 221696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자기주식#주주보호#소각의무
의안번호: 221696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임미애의원 등 10인)
#북극항로#해운물류#에너지안보
의안번호: 2216965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작업중지권#산업재해#하청노동자
의안번호: 221696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환경허가 대행#배출부과금#임차인 책임
의안번호: 221696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23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노동감독관#지방자치단체#소규모사업장
의안번호: 221696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재외동포#재외동포청#정착지원
의안번호: 221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