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6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신정훈의원 등 16인)
#기본소득#사회안전망#양극화해소
의안번호: 221587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다문화학생#이주배경청소년#학교적응
의안번호: 221587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소년원#교육 지원#재사회화
의안번호: 221587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장 자격 완화#외국인학교#대안학교
의안번호: 221587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특수교육#폐교재산#교육시설
의안번호: 22158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대통령#국립묘지#전직대통령예우
의안번호: 22158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전직대통령#예우회복#사면제도
의안번호: 22158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전자상거래#금융보안
의안번호: 22158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선거여론조사#장애인접근성#선거권
의안번호: 22158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물관리 개혁#기후변화 대응#홍수·가뭄
의안번호: 221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