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소셜벤처#벤처투자#공공조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셜벤처기업 창업자와 벤처투자에 관여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셜벤처가 벤처투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에 들어가고 의무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셜벤처에 더 많이 투자되면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가 같이 커져 생활과 이웃을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투자 의무가 과도해지면 소셜벤처에 부담이 커지거나 자금조달이 비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