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법무·사법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동물학대#소유권제한#재발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학대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상실·제한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학대 처벌만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권 상실·제한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주인과 가족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반려동물 주인과 가족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오용되면 과도한 처벌이나 불필요한 소유권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오용되면 과도한 처벌이나 불필요한 소유권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