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고용·노동
박상웅|국민의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국내복귀#투자지원#고용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준비하는 기업가와 현장 직원들이 영향을 받어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준비하는 기업가와 현장 직원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생산시설 신설·증설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직접·위탁 생산 포함 및 초기투자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현행은 생산시설 신설·증설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직접·위탁 생산 포함 및 초기투자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고용, 공급망까지 함께 늘려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투자, 고용, 공급망까지 함께 늘려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초기 투자지원의 규정이 모호하면 특정 대기업 편의로 남용될 수 있어요.
초기 투자지원의 규정이 모호하면 특정 대기업 편의로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