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전력시장#허가#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시장 참가자와 전력설비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전력시장 참가자와 전력설비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력만 거래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가능용량·예비력 등도 포함돼요.
현재는 전력만 거래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가능용량·예비력 등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에 바로 영향을 주니 우리 집 전기 사용과 요금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에 바로 영향을 주니 우리 집 전기 사용과 요금에 변화가 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가 절차 남용이나 벌칙 과다로 사업 운영이 불필요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허가 절차 남용이나 벌칙 과다로 사업 운영이 불필요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