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요건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사업을 해온 국내기업과 국내 복귀를 검토하는 기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사업을 해온 국내기업과 국내 복귀를 검토하는 기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년 연속 해외사업 요건과 연구시설 제한이 있어 국내복귀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시설도 인정돼요
현재는 2년 연속 해외사업 요건과 연구시설 제한이 있어 국내복귀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시설도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이 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아요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이 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아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투자 이행 지연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투자 이행 지연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