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고용·노동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고용평등#임금정보#고용성평등지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특히 여성이 많은 업계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특히 여성이 많은 업계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현황 공시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공시 의무와 임금정보 청구권,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로 바뀌어요.
현재는 고용현황 공시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공시 의무와 임금정보 청구권,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규 규제로 내 임금이 동일가치노동에 맞게 받는지 확인하고,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어요.
신규 규제로 내 임금이 동일가치노동에 맞게 받는지 확인하고,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