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출자금#등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합원과 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조합원과 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매년 등기에 적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삭제해 등기 부담을 줄여요.
현재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매년 등기에 적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삭제해 등기 부담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과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간단해져 업무가 빨라져요.
조합원과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간단해져 업무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출자 정보가 등기에서 사라지면 투명성이나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출자 정보가 등기에서 사라지면 투명성이나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