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고령자#파견근로자#직접고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자 파견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고령자 파견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고령자 파견에서 직접고용 예외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없애고 고령자도 직접고용 대상이 돼요.
현행은 고령자 파견에서 직접고용 예외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없애고 고령자도 직접고용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령으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돼요.
연령으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고용주가 계약 전환을 느리게 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일부 고용주가 계약 전환을 느리게 하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