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6
고용·노동
윤종오|진보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4인)
#고령자#실업급여#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와 아직도 근로하는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와 아직도 근로하는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70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고령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70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도 생계를 지킬 수 있어요.
고령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도 생계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험료 부담이 커져 중소기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보험료 부담이 커져 중소기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