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행정·지방자치
신성범|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투표용지하한#긴급물류대응#참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표용지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부족 상황을 막아요.
현재는 하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표용지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부족 상황을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지연되거나 표를 못 받는 일이 줄어들고, 공정한 선거를 더 믿게 돼요.
투표가 지연되거나 표를 못 받는 일이 줄어들고, 공정한 선거를 더 믿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긴급 대응 체계의 운영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여부가 우려돼요.
비용 증가와 긴급 대응 체계의 운영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여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