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산업·기업
김종양|국민의힘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김종양의원 등 12인)
#모듈러건축#지역중소기업#인증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와 현장 근로자, 발주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와 현장 근로자, 발주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발주처와 시공사는 현재는 현장 중심 규정으로 모듈러를 어렵게 느끼지만, 앞으로는 공장 생산으로 바뀌어요.
발주처와 시공사는 현재는 현장 중심 규정으로 모듈러를 어렵게 느끼지만, 앞으로는 공장 생산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주택 공급과 지역 일자리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도움돼요.
더 많은 주택 공급과 지역 일자리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진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진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