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일반의약품#복약지도#판매기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약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과 약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의약품 수량·연령 제한과 복약지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오남용 위험 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의무로 하고 판매를 기록해요.
현재는 일반의약품 수량·연령 제한과 복약지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오남용 위험 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의무로 하고 판매를 기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
우려할 점은?
약사 업무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약물의 접근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약사 업무 부담이 커지거나, 일부 약물의 접근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5